장애인 차량 혜택 총정리 (+장애인 차량 등록 요건)

장애인 차량 혜택 총정리 (+장애인 차량 등록 요건)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분들의 경우 차량 구입 및 운행 시 다양한 세금 혜택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장애인 차량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함께 장애인 차량 등록 요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

장애인 차량의 경우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분들.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500만 원)

 

다만 구입 후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 내 가족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취득세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이 있는데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5인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여야 합니다.

 

 

✔️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  대상 : 모든 장애인 차량 혜택 대상자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구입 비용이 면제됩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기존 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기존 4~6급): 30%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 일반 공영주차장: 50% 할인
• 환승 공영주차장: 최초 3시간 무료, 이후 시간은 80% 할인

 

장애인 차량 등록 조건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가족 공동명의

• 차량이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가족 공동명의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이 필요해요.

 

✔️ 차량 조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7~15인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  장애 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경증장애인(기존 4~6급)은 일부 혜택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장애인 1인당 1대의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입 후 1년 이내에 세대 분리나 차량 양도 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사망 시에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을 통해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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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 차량 혜택 및 장애인 차량 등록 조건에 대해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차량 구입 전 본인의 장애 등급과 차량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역별로 적용되는 추가 혜택(주차비 할인 등)도 놓치지 말고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