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한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듯 합니다. 대표적인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바로 수급권 보호와 세액공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제도로, 2007년 9월 출범하였습니다.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퇴직금이 없어 폐업 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운영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종류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입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는데요, 이 덕분에 공제금을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안전하게 공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납부한 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5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대표적인 노란우산 공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이에 대해 복리 이자가 적용되는데요, 폐업 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부금 내에서 공제계약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납부만 연체하지 않는다면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료상해보험가입 혜택도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다음으로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납부 횟수가 적을 경우 원금 손실이 커지게 되죠. 해약사유 별 해약환급금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이 뿐만 아니라 임의해약, 강제해약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세로 간주되어 소득세(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법인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득 금액이 많아질수록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진다는 점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한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금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참고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단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중도에 임의로 해약하지만 않는다면 꽤 괜찮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가입하셨다면 되도록 해지하지 마시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월납입금을 낮게 설정하시거나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셔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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